■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2026~2030)을 앞두고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2024년 12월까지 기본계획, 환경부는 2025년 6월까지 할당계획을 수립해야 함.
■ 본 연구에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효과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세 가지 배출권거래제 개정 시나리오(현 정책, NDC상향,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유상할당 수입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전망해 산업 부문의 탈탄소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함.
■ 본 연구에서는 3가지 배출권거래제 개정 시나리오를 제시함. 1) 배출권거래제로 전환 기금 확보(현 정책 시나리오 '약 32.6조원'->탄소중립 시나리오 '약 66.5조원'의 유상할당 수익), 2) 국내 배출업체의 적극적인 유상할당 비중 확대, 3) '35년 국가NDC목표 수립 시, 산업 부문 감축 목표와 경로를 강화하여 탄소중립 촉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