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탄소배출량과 같은 환경 기준이 부품 납품(수출)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탄소규제가 하나의 '무역장벽'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산업 공급망의 탄소규제 대응은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연계되어 있으므로 체계적으로 적시 대응해야 하며, 이에 본 고에서 산업부는 '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 주요국은 탄소규제를 제품 공급망에 기반하여 탄소배출량 집계 방식을 정교화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플랫폼 기반도 구축하고 있음. EU의 가이아-엑스(Gaia-X), 카테나-엑스(Catena-X)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 현재 우리 정부도 EU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에 대해 범부처 TF를 결성하여 대응중이나, 새롭게 도입되는 산업 공급망 탄소규제에 정교한 대응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대기업은 협력업체의 데이터 확보 및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협력업체는 글로벌 탄소규제에 대한 이해 부족, 인력·시스템의 미비, 영업비밀 보호 등의 문제로 데이터 공유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산업부는 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전략 일환으로 ▲한국형 산업 공급망 탄소데이터 플랫폼 구축, ▲공급망 중심의 탄소 산정 및 효과적 감축, ▲글로벌 탄소 규제 대응체계 고도화, ▲정부, 경제단체, 기업,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산업공급망 탄소중립 얼라이언스' 역할 제고 등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