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의 녹색금융 성장세가 더딘 상황에 비추어 본 고에서는 홍콩 등 해외 토큰형 녹색채권 발행 사례를 분석하고 국내 활용성을 점검하고자 함.
■ 녹색채권은 친환경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을 위한 채권으로 자금의 사용처와 환경개선 효과에 대한 투명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일반 채권에 비해 엄격한 사전·사후 보고 및 외부 검증 절차를 두고 있음. 하지만 '▲복잡한 발행 및 보고 절차, ▲발행자와 투자자 간 구조적 정보 비대칭성' 등으로 인한 그린워싱 우려 등이 녹색채권 시장 활성화의 주된 제약요인으로서 파악됨.
■ 토큰증권(security token)은 분산원장기술(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발행되는 디지털 형태의 증권으로, 토큰형 녹색채권 발행 시 ▲조달자금 사용처의 투명성 제고, ▲발행 및 사후보고 절차 간소화, ▲투자자 기반 확대 등을 기대할 수 있음.
■ 해외에서는 홍콩이 당국 주도로 녹색국채를 토큰증권 형태로 시범 발행하여 규제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나아가 '스마트 계약' 등을 통하여 발행절차의 개선 효과를 검증한 바 있음. 일본은 기업-금융 협업으로 블록체인 및 IoT 기술을 활용하여 토큰형 녹색채권을 발행했고 투명성 제고 및 환경영향 정보 수집 절차를 자동화했음.
■ 한국 또한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토큰증권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특히, 홍콩 사례를 참고하여 공공부문 주도로 토큰형 증권 발행을 선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