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변화에 따른 대규모 자연재해의 발생 횟수가 증가하면서 경제적 손실 및 인적 피해가 커지고 있으며, 자연재해 위험 보장 역할을 담당하는 보험사의 손실 규모도 확대되고 있음.
■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자연재해 등과 같은 대규모 재해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대재해채권(Catastrophe Bond)의 발행이 활성화되어 있음.
■ 대재해채권은 보험사의 인수능력을 초과하는 위험에 대한 보험료자산과 보험금채무를 특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company, SPC)로 이전하고, 특수목적회사는 이를 기초로 시장금리보다 높은 이율의 채권을 발행하여, 채권 판매대금 및 보험금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을 보험지급 및 이자상환 등에 활용함. 또한, 대재해채권이 도입되고 활성화되면 민영보험사 및 자본시장의 역할이 커지게 됨으로써 자연재해 관련 손실 보상을 위한 정부의 재정부담도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전 세계적으로 대재해채권의 발행잔액은 '21년 말 기준 336억 달러에 달하며, 최근 10년간 연평균 약 10%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우리나라 또한 대재해채권 도입 관련하여, 특수목적회사에 대한 규제/감독/세제 등 구체적인 내용과 자본시장으로 전가되는 초과위험 부분의 지급여력비율 반영, 통계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