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위기 해결 및 지속가능경제 구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탄소중립경제로 전환 과정에서 기후테크의 중요성이 부각됨.
■ 특허출원건수를 기준으로 주요국의 기후테크 혁신실적을 비교한 결과, '11~12년 국내 기후테크 특허출원건수는 세계 3위로 양적으로 글로벌 상위 수준의 모습을 보임.
■ 하지만, 우리나라 기후테크 특허는 특정 기업과 기술에 편중된 편이며, 후속파급력, 창의성, 범용성 등 질적 성과에서는 미흡한 상황임.
■ 국내 기후테크 혁신실적이 특정 기업과 기술에 편중되고 질적 성과가 미흡한 이유는 ①중장기적 필요성보다 단기적 성과의 우선, ② 정부의 R&D 지원 및 탄소가격 정책의 중강기적 기후테크 혁신 유도 부족, ③ 신생중소기업 등의 기후테크 혁신자금 조달여건 취약 세 가지로 분석됨.
■ 해당 문제의 극복을 위해서는 기업이 기술개발 성과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기후테크 R&D 지원을 강화해야하며, 탄소배출 기업이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비용을 부담하도록 탄소가격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