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지구적 차원의 환경위기 대응을 위해 다자간 협약이 추진되고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수단 및 성장동력으로 순환경제가 주목받고 있음
■ 국제사회는 EU의 2026년 순환경제법 채택 등 범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으며, 글로벌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도 2025년 123대 국정과제에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을 포함함
■ 우리나라의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6개 주요 전략을 중심으로 국내외 동향과 핵심 이슈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우선 플라스틱, 배터리 등 핵심 품목군을 대상으로 재생원료 의무 사용제도 시행, 재생원료 인증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목표 달성을 위한 민관 협력 기반이 강화되고 있음
■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를 법제화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고 있으며,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 강화 등을 통해 회수체계의 고도화가 추진되고 있음
■ 규제샌드박스와 규제 유연화 추진을 통해 신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촉진하고 있으며, 제로웨이스트 정책 등 시민･지역 단위의 순환경제 확산 정책도 다각적으로 전개되고 있음
■ 한국의 순환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플라스틱 순환경제 정책 패키지 강화와 전주기 혁신 전략의 가속화가 우선 필요
■ K-DDP 등 정보ㆍ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체계와 연계한 지속가능한 제품･설계를 통해 국제규범과 정합성을 갖춘 제품･설계 전환을 추진해야 함
■ 자원회수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고품질 원료 확보, 고부가가치 재자원화 산업의 성장 기반 확대, 규제 유연화를 통한 안정적 국내외 공급망 강화가 필수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