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주요국에서는 기후정책의 방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은 시간이 지날수록 누적·심화될 가능성이 높고, NDC 목표 달성을 위한 탄소 감축 필요성도 여전한 만큼 기후 문제 대응을 위한 대규모 투자와 이를 뒷받침할 녹색금융의 필요성은 여전히 큼

■ 국내 녹색채권 시장도 2018년 최초 발행 이후 2021년을 기점으로 빠르게 성장하였음

  - 발행규모는 2018~2020년 3.0조원에서 2021~2025년 40.6조원으로, 발행기관 수는 같은 기간 12개에서 220개로 늘어났으며, 발행주체도 금융기관 위주에서 일반기업 및 공공기관의 참여로 다양해짐

  - 녹색채권 발행기관의 탄소집약도가 낮아지는 등 동 채권이 기업의 탄소중립 활동과 연계되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발행기관은 신용도가 높은 일부 기관에, 자금 사용처는 특정 자금용도에 집중되어 있어 시장 저변은 아직 크게 확대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 국내 녹색채권 발행 여건을 살펴보기 위해 발행 동기와 비용, 주요 제약요인 등을 점검하였음

  - 발행기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기관들은 친환경 경영 의지 표명, ESG 투자자풀 확보 등 비재무적 요인을 주요 발행 동기로 제시함

■ 녹색채권의 복잡한 발행·관리 절차와 친환경 기준을 충족하는 프로젝트의 부족은 시장 확대를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음

  - 발행기관들은 녹색채권의 발행과 사후 관리에 추가 인력과 시간이 든다는 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기준에 맞는 프로젝트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시함

  - 특히 금융기관이 녹색대출 공급과 연계하여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녹색채권 관련 기준과 녹색대출 관련 기준을 각각 따로 적용받아, 검토와 보고 업무가 중복된다는 문제도 제기되었음

■ 따라서 국내 녹색채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발행기관의 실무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적격 녹색 프로젝트와 투자자층을 함께 확충할 필요가 있음